이혼 · 재산분할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번 돈이 아니니 재산분할은 못 받는 거 아닐까" 걱정하는 전업주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로 가정에 기여한 부분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됩니다. 내 경우 어느 정도 인정될지 확인해 보세요.
이런 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 동안 가사·육아를 맡아 가정 유지에 기여한 경우
- 배우자 명의 재산(집·예금 등)이 혼인 중 형성된 경우
- 소득이 없었더라도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포인트
- 기여도 — 혼인 기간과 가사·육아 분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분할 대상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 중심입니다.
- 증거 — 재산 내역과 기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 기여도와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재산 형성 경위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내 상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내 경우 재산분할, 어느 정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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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소득이 전혀 없었는데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 네. 가사·육아 기여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되어 전업주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배우자 명의 집도 나눌 수 있나요?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기간·기여도·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률적이지 않아 진단으로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 Q.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나요?
- 재산 내역과 기여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연순 국장은 약 20년간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사무장이며, 변호사가 아닙니다. 사건의 법률 판단 및 수행은 법무법인 미성 소속 변호사가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