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事實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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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법률 분쟁에서 법을 적용하려면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관계'입니다. 같은 법 조문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오세요"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써오세요"와 같은 뜻입니다. 감정이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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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 진술 (陳述) —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이나 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하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진술은 법적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경위서 (經緯書) — 사건이 생기게 된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한 문서입니다. 회사나 공공기관 내부에서 사고·갈등 상황을 보고할 때 많이 씁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진술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진술서 (陳述書) — 자신의 경험이나 목격한 사실을 직접 적은 문서입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고, 상담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시말서 (始末書) — 잘못이 생긴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을 담은 문서입니다. 주로 직장에서 징계 상황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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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소명자료 (疏明資料) — 어떤 사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완전히 증명하는 수준보다는 낮은 정도의 자료이며, 법원에서 임시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 많이 씁니다. 상담 시 "소명자료가 있나요?"라고 물어볼 경우, 관련 문서나 캡처 등을 가리킵니다.
▶ 입증책임 (立證責任) — 어떤 사실을 증거로 밝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스스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말은 내가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당사자 (當事者) — 법률 분쟁에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원고)과 청구를 받는 쪽(피고)이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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