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탈퇴 (組合 脫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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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법인을 세우지 않고 둘 이상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탈퇴란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동업을 그만하겠다"고 선언하는 법률 행위입니다.
탈퇴가 이루어지면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도 있고, 조합 자체를 해산할 수도 있습니다. 탈퇴한 사람은 자신의 출자금과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기고, 탈퇴 이후의 새로운 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법 제716조는 조합의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어느 조합원의 종신까지로 정한 때에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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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3가지
▶ 동업 계약 해제 — 처음부터 동업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 탈퇴가 앞으로의 효력만 없애는 것이라면, 해제는 소급하여(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차이가 있습니다.
▶ 조합 해산 — 조합원 전원이 합의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 자체를 끝내는 것. 탈퇴는 일부 조합원만 빠지는 것이지만, 해산은 조합 전체가 종료됩니다.
▶ 지분 양도 — 자신의 조합 지분을 제3자에게 파는 것. 탈퇴와 달리 나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방식이라 사업이 계속됩니다. 다른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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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구상권 (求償權) —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동업으로 생긴 빚을 내가 혼자 다 갚았다면 상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적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동업 중 상대방이 수익을 혼자 챙겼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업금지 (競業禁止) — 동업을 끝낸 뒤 일정 기간, 같은 업종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약속. 계약서에 미리 넣어 두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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