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 직장·동업 관계에서 자주 만나는 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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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업무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유는 직업적·반복적으로 재물을 다루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돈을 관리하는 이사, 공금을 집행하는 담당자, 동업 관계에서 회계를 맡은 파트너처럼 '일 때문에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저지르면 업무상횡령이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합니다.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피해 금액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고소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비슷해서 헷갈리는 용어
단순횡령 — 업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맡게 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것입니다. 친구 돈을 잠깐 보관하다가 써버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배임 — 타인의 이익을 위해 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회사 기회를 자기 사업에 빼돌리거나, 대출 담보를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업무상배임 — 직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저지른 배임입니다. 법정형은 업무상횡령과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동업 관계에서는 횡령과 배임이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었다면 돌려줘야 한다는 민사 원칙입니다(민법 제741조).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에서 빼돌린 돈을 돌려받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가압류 —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가압류는 판결 전에 미리 상대방 재산을 동결해 두는 보전 수단입니다.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직접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상법 제403조). 소수 주주 보호의 핵심 장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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