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贈與契約)
게시일:
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이 글은 법률노트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예를 들어 할머니가 어린 손주에게 "이 반지는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고 손주가 "고맙습니다, 받을게요"라고 답했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도 증여는 한쪽이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554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상, 즉 대가가 없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고 물건을 넘기면 매매이고, 아무 대가 없이 넘기면 증여입니다. 또 계약이 생긴 것과 재산이 실제로 넘어간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집이나 땅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옮겨지므로(민법 제186조), 증여계약서를 썼더라도 등기 전이라면 아직 주는 사람의 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
부모가 자녀에게 집이나 주식을 미리 넘겼다는 이야기,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가족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증여계약이라는 말이 함께 등장합니다. 유명인의 사전 증여 소식이 보도될 때마다 관심이 높아지곤 합니다.
판결문에서는 증여를 돌려받으려는 부모와 이미 받은 자녀 사이의 다툼, 상속이 시작된 뒤 형제자매 사이에서 미리 받은 몫을 어떻게 계산할지에 관한 다툼에서 자주 보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상속개시 전 1년간 한 증여 등이 더해지기 때문에(민법 제1114조) 증여계약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
▶ 매매 — 재산을 넘기는 대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63조).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증여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유증 —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한 계약이 아니라 유언자의 단독 행위입니다. 특정 재산을 받는 특정유증이라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지만(민법 제1074조 제1항), 재산의 전부나 일정 비율을 받는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가 있어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1078조).
▶ 사인증여 — 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도록 약속한 증여입니다. 계약이라는 점은 증여와 같지만,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판례는 유언의 방식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부담부증여 — 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받는 경우입니다. 증여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고(민법 제561조), 주는 사람은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59조 제2항).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B씨는 어머니로부터 "내가 살던 아파트는 네게 주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등기도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의 형편이 어려워져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555조), 어머니가 마음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또 증여계약 뒤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행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7조). 반면 이미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이러한 해제는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민법 제558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계약서가 없으면 증여가 아니다 — 말로 한 약속도 증여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민법 제555조).
▶ 서운하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 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받는 사람이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한 경우,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고, 해제 원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용서하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556조). 제555조부터 제557조까지의 사유로 해제하더라도 이미 넘겨준 재산에는 그 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다만 부모를 모시는 조건처럼 부담이 붙은 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그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미 넘긴 재산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받은 물건에 흠이 있으면 주는 사람이 책임진다 — 원칙적으로 증여자는 하자나 흠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자를 알면서 알려 주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민법 제559조 제1항).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
▶ 증여계약서 또는 각서 —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조건(부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부동산이라면 실제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계좌 이체 내역 — 현금 증여라면 날짜와 금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문자·메신저 기록 — 증여의 이유나 조건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 증여세 신고 자료 — 세금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신고 여부와 자료를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에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나오면 무엇부터 보아야 하나요?
증여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미 이행되었는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세 가지에 따라 해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유류분 계산이 문제라면 언제, 누구에게 증여했는지가 따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Q. 증여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 두면 좋을까요?
주는 재산과 받는 사람, 날짜, 조건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처리를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증여계약을 했으면 세금 문제는 끝난 건가요?
증여계약은 민법상 관계이고 증여세는 세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으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세무 검토를 함께 받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맺으며
증여계약은 대가 없이 재산을 주는 약속이라는 단순한 말이지만, 서면 여부, 이행 여부, 조건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서나 판결문에서 이 단어를 보셨다면 위 세 가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5분 자가진단으로 정리해 보신 뒤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