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過失相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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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과실상계(過失相計)란?
교통사고처럼 사고가 나면 언제나 한쪽이 100% 잘못인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 비율만큼 배상금에서 빼주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민법 제396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 충돌했는데 나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부상이 커졌다면, 그 부분만큼 내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보험사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과실 비율 80:20' 같은 말이 바로 과실상계의 기초가 됩니다. 1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내 과실이 20%라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용어 3개
- 기여과실: 피해자 스스로의 행동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과실상계의 근거가 되는 개념으로,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교차로 사고처럼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을 때 각자의 책임 비율이 문제가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 제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나 형평성을 고려해 법원이 배상 금액을 줄여주는 경우입니다. 과실상계와 유사하지만 적용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개
- 후유장해(後遺障害): 사고로 인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아 있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일실이익(향후 벌지 못할 수입)과 장해보상금이 달라집니다.
- 일실이익(逸失利益):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었을 수입이 사고로 인해 줄어든 손해를 말합니다. 후유장해나 사망 사고에서 핵심적인 손해 항목입니다.
- 치료관계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교통비 등 사고 이후 실제로 지출하거나 앞으로 지출할 의료 관련 비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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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마주한 사람들 — 블랙박스가 다 해결해줄 것 같았던 그날의 기억
사무소에 전화가 걸려온 건 사고 일주일 뒤였습니다. 목소리에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국장님, 사실 별로 걱정 안 했어요. 블랙박스에 다 찍혔거든요. 신호도 제가 파란불이었고, 상대방이 완전히 적신호에 달려온 거 영상에 다 나와요."
그분은 40대 초반, 배달 일을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아니고, 업무용 소형 트럭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파란불, 정상 주행, 상대방의 신호 위반.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화를 하셨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과실이 30%라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순간, 저는 영상을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찍혔다는 사실과, 그 영상이 내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확인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신호는 파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진입 직전, 속도계가 제한속도를 15킬로미터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차로 10미터 전쯤에서 상대방 차량이 이미 교차로로 진입하는 게 보였는데, 그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30%의 과실을 산정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면 제 잘못이 아닌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신호 준수는 중요하지만, 그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함께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진입하는 걸 확인하고도 감속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과실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빨간불에 달려왔는데 내가 왜 30%를 책임져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실상계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에서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신호 위반이 더 크고 중한 잘못이지만, 나도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면 그 부분은 분리해서 봅니다. 억울해도, 그게 현행 법 적용 방식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30%라는 숫자가 최종 확정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현장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더니 상대방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그분의 초과 속도와 사고 인과관계도 재검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실 비율을 20%로 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0% 차이. 그런데 그분의 총 손해액이 약 2,800만 원이었으니, 10% 차이는 280만 원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하나, CCTV 영상 하나가 만들어낸 2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여쭤봅니다. "블랙박스 SD카드 지금 어디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차에 그대로 두고 오십니다. 심지어 일주일 넘게 지난 뒤에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블랙박스는 내 편이기도 하고, 상대방 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보다, 블랙박스 영상을 지금 당장 안전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당신 편에서 흐르게 하느냐, 아니냐는 사고 직후 몇 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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