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쉬운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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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만 받고 빚은 안 받는 '선택적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법적으로 취급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용어 3가지
한정승인 (限定承認)
상속을 받되, 빚의 갚음을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산은 받고 싶지만 빚이 얼마나 될지 불확실할 때 활용합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特別限定承認)
3개월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결격 (相續缺格)
상속포기와 달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이 정한 사유로 상속 자격 자체를 잃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변조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민법 제1004조).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상속개시 (相續開始)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 기한(3개월)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근거 개념입니다.
법정대리인 (法定代理人)
미성년자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통 부모(친권자)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대리 신고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 (後順位 相續人)
상속순위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거나 없는 경우 다음으로 상속권을 갖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직계존속(부모),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 순서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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