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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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다음은 개념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B씨는 지인으로부터 "곧 큰돈이 들어오니 한 달만 빌려주면 이자까지 얹어 갚겠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인은 당시 이미 갚을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려 온 정황이 있었습니다. B씨는 주고받은 문자와 이체 내역을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한 뒤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채무불이행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처음부터 속인 사기와는 구분됩니다.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물을 함부로 자기 것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속여서 재물을 받아 내는 사기와 달리, 이미 맡아 두고 있던 재물을 가로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배임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저버려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범죄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과 임무 위반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사기와 구분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돈을 못 받으면 다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서 말하는 사기는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상대방의 의도와 정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급히 단정하기보다 변호사와 상의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여 사실과 다른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없는 사실을 꾸미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사기죄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형사 고소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방의 처벌을 구하기 위해 활용하는 절차이며, 그 자체로 피해 금액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배상명령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함께 배상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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