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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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다음은 개념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카페를 새로 여는 B씨는 인테리어 업체에 매장 공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B씨는 공사 범위, 대금 지급 시기, 완공 예정일, 하자가 있을 때의 보수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후 공사 일정에 관해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을 때, 두 사람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함께 확인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씨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각서
어느 한쪽이 특정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을 적어 상대에게 주는 문서입니다. 보통 한쪽의 다짐을 담는다는 점에서,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정하는 계약서와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
당사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분쟁을 마무리하거나 조건을 조율할 때 자주 쓰이며, 계약서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특정한 사안의 합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양해각서(MOU)
본격적인 계약을 맺기 전에 서로의 의향과 큰 방향을 확인해 두는 문서입니다. 구속력의 정도가 계약서보다 약한 경우가 많아, 세부 조건은 이후의 정식 계약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하면 원칙적으로 성립하며, 계약서는 그 내용을 증명하는 수단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상대가 제시한 계약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상대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이행을 요구하거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때 자주 활용되며, 나중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약금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물기로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두면, 약속을 어겼을 때의 부담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므로 감액을 기대하기보다 처음부터 합리적인 금액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맺을 때 종이 서명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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