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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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업무상 배임은 동업자 사이의 분쟁에서 매우 자주 문제가 되는 범죄입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회사의 이사나 대표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신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 유리한 거래를 주선할 때 많이 적용됩니다. 동업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사를 이용했다면' 배임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업무상 배임은 이보다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갑과 을이 식품유통 회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이사인 을은 회사 몰래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와 시세보다 30% 비싼 단가로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형의 회사가 수익을 올리는 동안 공동 회사는 수천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을의 행위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업무상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불법으로 처분하거나 소비하는 범죄입니다. 배임과의 차이는 '재물을 직접 취하느냐'에 있습니다. 횡령은 통장에서 돈을 직접 가져가는 행위가 전형적이며, 배임은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불리한 거래를 통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사기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동업자가 허위 영수증을 만들거나 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 배임과 사기가 동시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배임수재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죄입니다. 배임이 회사에 직접 손해를 끼치는 구조라면, 배임수재는 회사 외부의 제3자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배임과 횡령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쉬운 구별법은, 회사 통장에서 돈이 직접 빠져나갔다면 횡령을, 돈은 그대로지만 회사에 불리한 결정이나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임을 먼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의 행위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면 배임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경영 실패나 잘못된 판단만으로는 배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임무에 위배되었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것뿐만 아니라, 재산상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계약이 체결된 시점, 또는 불리한 담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이미 손해로 볼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업무상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이를 불법 처분하는 범죄로, 배임과 함께 동업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죄명입니다.
가압류 —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보전 처분으로,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하여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 위법 행위로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민법상 조합 — 법인 없이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계약 관계로, 동업의 법적 기본 구조 중 하나입니다.
선관주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의 줄임말로, 이사나 조합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주의 수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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