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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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이란 한 달 수입에서 나와 가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법원 인정 생계비)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매달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가용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240만 원이라면, 가용소득은 60만 원입니다. 이 60만 원을 매달 3년(36개월) 동안 갚으면 총 변제금은 2,160만 원이 됩니다. 빚이 1억 원이었다면 7,840만 원이 면제됩니다.
가용소득은 신청인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수입, 가족 수, 지역,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계비를 산정한 뒤 가용소득을 계산합니다. 또한 총 변제금은 청산가치(지금 보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실제 변제금은 단순 계산식보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변제금은 법원 심사 후에 확정됩니다.
비슷한 용어 3가지:
1. 변제금(辨濟金): 실제로 갚아야 할 금액입니다. 가용소득에 변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변제금 = 가용소득 × 36개월"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최소변제금: 개인회생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이상은 갚아야 하며, 이것이 '최소변제금' 개념입니다.
3. 처분가능소득: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 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용소득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1. 청산가치(淸算價値): 지금 당장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파산했을 때보다 개인회생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 재산이 500만 원이라면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辨濟計劃案):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앞으로 어떻게 빚을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기간, 금액, 방식을 담아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면책의 전제 조건입니다.
3. 채무조정(債務調整): 넓은 의미에서 빚의 금액이나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모든 절차를 통틀어 말합니다. 개인회생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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