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拘束令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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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를 구금하여 수사하거나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한 영장입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릅니다. 체포는 최대 48시간의 단기 강제 연행이고, 구속은 더 길게(수사 단계에서는 최대 30일, 재판 단계에서는 별도 기간) 구금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영장실질심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를 거칩니다. 판사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하고,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구속 기간 중에도 보석(保釋) 신청을 통해 조건부 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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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3가지
▶ 체포영장(逮捕令狀) — 판사가 발부하는, 피의자를 단기적으로 강제 연행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석방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긴급체포(緊急逮捕) — 중요 범죄에 대해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 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 구속영장 청구 후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체포된 사람이 판사 앞에서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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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 — 체포·구속된 사람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4조). 수사기관은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국선변호인(國選辯護人) —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사입니다.
▶ 보석(保釋) —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조건(보증금, 주거 제한 등)을 걸고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재판 중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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