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사전: 디지털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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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디지털 증거란 컴퓨터, 스마트폰, 서버 등 전자적 장치에 저장되거나 전송된 정보로서 범죄 사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활용되는 증거를 말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통화 기록, CCTV 영상, GPS 위치 데이터 등이 모두 디지털 증거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기기에 남은 모든 흔적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디지털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은 디지털 증거가 채택되기 위해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진정성 — 실제로 그 사람이 작성·전송했는가
▶ 무결성 — 내용이 조작·편집되지 않았는가
▶ 동일성 — 제출된 파일과 원본이 같은가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 3가지
▶ 전자기록 —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저장된 기록 전반을 의미하며, 디지털 증거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공공기관의 전산 자료도 포함됩니다.
▶ 디지털 포렌식 —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복원하는 기술적 수사 방법입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메시지를 복원할 때 사용합니다.
▶ 전자적 증거개시(E-Discovery) — 주로 민사소송에서 전자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국내보다는 미국 법체계에서 발달된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도 점차 활용되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증거 능력 — 특정 자료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디지털 증거도 증거 능력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증거 보전 신청 — 소송 전이나 수사 중,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을 때 법원에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할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카카오톡 내용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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