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損害賠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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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이 글은 법률노트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친구에게 빌린 자전거를 실수로 망가뜨렸다면 고쳐 주거나 수리비를 물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손해배상도 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생긴 손해를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손해배상이 생기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계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이 없어도 남에게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민법은 채무자가 약속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민법 제390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동을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준 사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민법 제750조).
배상은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돈으로 합니다(민법 제394조). 손해에는 수리비나 치료비처럼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
손해배상은 거의 모든 분쟁 기사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연예계 전속계약 분쟁에서 소속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거액을 청구했다는 보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뒤 피해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보도, 교통사고나 의료사고 보도가 모두 손해배상 이야기입니다.
기사에 나오는 청구 금액은 청구한 쪽이 주장하는 액수일 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판결에서는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잘못과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결과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
▶ 손실보상 — 국가가 도로를 내기 위해 땅을 수용하는 것처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잘못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국가배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입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손해배상의 한 종류이지만 상대방과 절차가 다릅니다.
▶ 위약금 — 계약을 어기면 얼마를 내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 위자료 — 손해배상 가운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따로 부르는 말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3가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① 윗집 누수 — A씨의 집 천장에 윗집 배관에서 물이 새어 얼룩이 생기고 벽지가 상했습니다. 윗집이 배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정이 확인되면 A씨는 수리비 등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이라면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계약 불이행 — B씨는 인테리어 업체와 한 달 안에 공사를 끝내기로 계약했는데, 업체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B씨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데 추가로 든 비용 등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민법 제393조).
③ 온라인 비방 — C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자신을 비방하는 거짓 글이 올라와 가게 손님이 줄고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글이 위법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면 줄어든 매출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함께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매출 감소가 그 글 때문이라는 점은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흔한 오해
▶ 손해를 입었으면 전액을 다 받는다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이를 흔히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 여러 명이 함께 잘못했으면 각자 나눠서만 낸다 —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나 전체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제2항).
▶ 소송을 하면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나온다 — 손해의 존재와 액수, 잘못과 손해의 관련성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
▶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 — 계약서, 견적서, 주고받은 문자와 메일
▶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 — 사진, 영상, 사고 기록, 캡처 화면
▶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 — 수리비 영수증, 진단서, 치료비 내역, 매출 자료
▶ 날짜 기록 — 손해를 안 날과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을 메모해 시효를 관리하기
자주 묻는 질문
Q.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사건에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각의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위약금 조항이 없어도 계약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의 액수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 내용을 남겨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손해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그로 인한 손해를 메우게 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잘못, 손해, 그 둘의 관련성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비슷한 말과 구분하고 기한을 챙겨 두는 것만으로도 놓치는 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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