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게시일:
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에 자신의 권리를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집 임차인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식 등기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이사를 간 뒤에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주소가 바뀌고 집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와 점유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라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쳐두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비슷한 용어 3가지
① 전세권 등기
임차권등기명령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전세권 등기는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등기부에 올리는 것으로, 임대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 결정만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임차권
임차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 임차권을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기재하는 절차입니다. 임차권은 계약만으로 생기지만, 등기는 별도의 법원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③ 대항력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제3자(새 집주인)에게도 자신의 임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점유를 유지하면 생기는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①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갖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치면 이사 후에도 우선변제권이 보전됩니다.
②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증기관(주민센터, 법원 등)이 계약 체결 날짜를 공식적으로 도장 찍어주는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순위가 결정됩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③ 동시이행의 항변권
두 의무가 서로 맞물려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임대인은 집을 비워주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두 의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