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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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이미 재판이 시작됐다면 공소가 기각되는 범죄 유형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풀어보면 '피해자의 의사(意思)에 반하여(反) 처벌(罰)할 수 없다(不)'는 뜻입니다. 국가가 형벌을 행사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처벌불원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협박죄(형법 제283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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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3가지
▶ 친고죄(親告罪) —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대표적인 친고죄입니다.
▶ 처벌불원서(處罰不願書)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사건 종결을 위해 경찰·검찰에 제출합니다.
▶ 공소기각(公訴棄却) — 법원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소추를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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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합의(合意) —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금전적 보상 또는 기타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처벌불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 양형(量刑) —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형량을 낮추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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