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不當解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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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거나, 서면 통보 없이 구두로만 해고되는 것은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
▶ 부당징계 — 해고 외에 감봉·정직·강등 등 징계 처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해고가 조합원 활동 때문이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위장 해고 — 겉으로는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압으로 이루어진 해고를 가리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것처럼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전 보상입니다. 문자로 "오늘부터 나오지 마"라고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 서면 해고 통보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고 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문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서면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 노동위원회에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을 신고하고,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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