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被疑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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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피의자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쓰이는 호칭입니다. 일상에서는 '용의자'라는 말이 더 익숙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피의자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누구도 유죄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범인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여러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진술거부권(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권(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그리고 체포·구속 시 적법 절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
피고인(被告人):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된 이후부터의 호칭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절차 단계에 따라 호칭이 바뀝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재판 단계에 넘어가면 피고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소인(告訴人): 피해를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와 반대편에 선 당사자입니다.
참고인(參考人):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위해 부르는 제3자입니다. 피의자와 달리 진술 의무가 있고, 허위 진술을 하면 위증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被害者): 범죄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고소인과 피해자는 대개 같은 사람이지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된 기본권입니다.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술거부권(묵비권):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수사관은 조사 전에 반드시 이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검사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의자의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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