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 쉬운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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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상속인들이 모두 모여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함께 결정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공동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누가 무엇을 얼마나 가질지 가족 전체가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합의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문서로 작성하고, 참여자 전원이 서명과 인감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말로만 합의했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비슷한 용어 3가지
▶ 법정분할 —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 형제자매가 균등하게 나누는 원칙이 기본입니다.
▶ 심판분할 — 협의도, 조정도 실패했을 때 가정법원이 직접 분할 방법을 결정하는 것.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 공유분할 — 부동산 등을 각 상속인 비율대로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는 방식. 협의가 어렵고 매각 등 처분 시 전원 동의가 계속 필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특별수익 —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집 구입 지원, 사업 자금 등). 상속 계산 시 이미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 기여분 — 부모님을 오랫동안 간병하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경우, 그 기여만큼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 상속포기·한정승인 —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선택하는 방법.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둘 다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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