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支給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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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핵심 용어: 지급정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에 따라,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융회사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계좌로의 출금과 이체를 즉시 막고, 의심 거래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급정지는 전화 한 통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사기 피해 지급정지 신청'이라고 말하면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이후 경찰서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받으면 정식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집니다.
비슷한 용어
▶ 계좌 동결 — 지급정지와 유사한 표현이지만, 법령상 공식 용어는 '지급정지'입니다. 계좌 동결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가압류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가압류 — 채무자(빚진 사람)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을 통해 먼저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 전 단계에서 활용합니다.
▶ 금융사기 신고 —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등 금융 관련 범죄를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피해환급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계좌 잔액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포통장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빌린 통장을 사기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뿐 아니라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기·해킹 등 사이버 범죄 신고 포털입니다.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ecrm.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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