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 쉬운 법률용어사전
게시일:
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끊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접적인 해고 통보뿐 아니라 강요에 의한 사직(강요퇴직)도 실질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 3개+
▶ 권고사직 —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입니다. 자발적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 강요된 경우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징계해고 —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 절차를 거쳐 내리는 해고입니다. 절차나 사유가 부당하면 역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 정리해고 —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는 해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개+
▶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때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구제신청 —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월 고정급 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사표시 취소 — 강박·사기 등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입니다(민법 제110조). 강요에 의한 사직서 작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