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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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인해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빚)를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을 받기는 하지만, 채무 이행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3,000만 원의 빚을 진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1,000만 원만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이나 내 명의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의 핵심은 '자기 재산 보호'와 '다음 순위 상속인 보호' 두 가지입니다. 내가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가족에게 빚이 이전되지만,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슷한 용어 3가지
▶ 상속포기 —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됩니다. 한정승인과 달리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 특별한정승인 — 한정승인의 신청 기간(3개월)을 놓쳤더라도,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단순승인 — 상속재산과 채무 전체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개월 내에 아무 신청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상속재산분리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을 분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이를 청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 청산 절차 — 한정승인 인용 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일정 기간 채권 신고를 받은 뒤,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과정입니다.
▶ 법정단순승인 — 명시적으로 단순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자동으로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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