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後遺障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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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후유장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고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료를 다 해도 낫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는 장애"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팔을 다쳐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운동 범위가 줄었다면, 그 부분이 후유장해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에서 왜 중요한가요?
후유장해가 있으면 앞으로 일을 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법원은 이 능력 감소분을 '장해율'로 표현하고, 장해율에 따라 앞으로 못 벌게 되는 소득(일실수입)을 계산해 배상액에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등급이 높을수록 배상금이 커집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후 반드시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동차보험에서는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신체 부위별로 장해 정도를 평가하며, 병원(보통 정형외과·신경과·재활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다른 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 3개
▶ 상해등급 —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입니다. 후유장해가 치료 후 남은 장애를 뜻한다면, 상해등급은 사고 직후 부상 자체의 심각도를 분류하는 개념입니다.
▶ 장해율(障害率) — 후유장해로 인해 신체 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퍼센트로 표시한 수치입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직접 사용됩니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 신체 각 부위의 후유장해를 수치화할 때 사용하는 국제적 평가 도구입니다. 법원과 보험사에서 장해율을 산정할 때 이 표를 참고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개
▶ 치료 종결 — 더 이상 치료를 받아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치료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합의와 후유장해 판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 일실수입(逸失收入)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 중에서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금액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감소분 모두 포함됩니다.
▶ 화해계약 —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는 계약입니다(민법 제733조). 교통사고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에 해당하며, 한번 성립하면 취소·변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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