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法律相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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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법률상담은 소송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한 무료 상담도 법률상담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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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법률자문(法律諮問)
주로 기업이나 기관이 법률 전문가를 정기 고문으로 두고 조언을 받는 형태입니다. 개인의 '상담'보다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띕니다.
법률조력(法律助力)
소송이나 행정 절차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소송 대리, 서류 작성 지원, 상담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법률구조(法律救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법률지원(法律支援)
피해자나 취약계층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법률구조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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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소멸시효(消滅時效)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최장 10년)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법적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訴訟代理人)
법원 절차에서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가장 일반적인 소송대리인이며, 변호사법에 따라 법원에서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內容證明)
우체국이 발송인·수신인·날짜·내용을 공식 기록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법적 의사 표시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법적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보수(成功報酬)
소송에서 이겼을 때에만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구조입니다.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 시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송지원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25% 이하의 경우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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