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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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차용증의 핵심 기능은 이 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서면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집니다. 차용증은 이 입증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차용증에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인적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빌린 금액, 빌린 날짜, 갚는 날짜, 이자 약정 여부, 빌린 사람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실질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박씨는 오랜 친구 이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두 사람은 우리 사이에 뭘이라며 차용증 없이 구두 약속만 했습니다. 6개월 뒤 이씨가 그 돈은 박씨가 그냥 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박씨는 이체 내역만 있을 뿐 대여를 주장하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이 있었다면 이런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차용증과 혼동하기 쉬운 용어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서, 지불각서 등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과 달리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이 함께 서명하는 양방향 계약 문서로, 조항별로 상세 조건이 정리됩니다. 차용증보다 격식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특정 사실이나 의무를 약속하는 문서로, 돈을 갚겠다는 각서는 부채 존재를 인정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지불각서는 갚겠다는 금액과 일정을 명시한 각서로, 채무 승인의 의미를 가집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차용증 없이 이체만 했을 때 대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많은 분이 모릅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만 보여줄 뿐, 왜 이동했는지(대여·증여·대금 지급 등)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사후에 작성하면 효력이 없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후 작성도 양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작성 시점을 명시하고 다른 증거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 공증(인증)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잘못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공증 없이도 유효합니다. 다만 공정증서를 받으면 소송 없는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추가 효력이 생깁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
금전(돈)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98조에 따른 계약 유형으로,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모두 이 계약의 증거 문서입니다. 대여금 반환 소송은 대부분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차용증에 적힌 변제 기일이 지난 날부터 시효가 기산됩니다.
공정증서(公正證書)
공증인이 당사자의 요청을 받아 작성하는 공문서입니다. 대여금 관련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들어 있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 차용증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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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지급명령 / 대여금 반환 청구 / 연대보증 / 기한의 이익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