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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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임금체불에는 기본급인 월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법적으로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권리이므로 법은 이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체불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무료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두 달째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근로계약서와 과거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을 준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자에게 지급 시정지시가 내려졌고,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진정
근로자가 노동청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을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무료이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많은 체불 사건이 이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고소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대지급금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사업을 폐지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이 있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사용자가 도산하거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때,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담보권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진정과 고소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은 &39;밀린 임금을 받게 해달라&39;는 시정 요구이고, 고소는 &39;사용자를 처벌해달라&39;는 형사 절차입니다. 체불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부분 진정으로 시작합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체불 임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진정을 못 넣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재직 중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재직 중에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체불금품확인원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 임금의 액수와 사실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신청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지연이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 임금에 붙는 이자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연 20%가 가산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소멸시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체불이 발생하면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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