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專屬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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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이 글은 법률노트의 쉬운 법률용어 해설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속은 오직 한 곳에 속한다는 뜻입니다. 가수가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으면, 계약 기간에는 그 기획사를 통해서만 방송, 공연, 광고 활동을 하고 기획사는 그 대신 연습, 홍보, 일정 관리 같은 지원을 맡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속계약은 서로의 의무가 오래 이어지는 계약입니다. 한쪽이 마음대로 다른 곳과 일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은 계약서에 무엇을 적게 할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인과 기획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조 제1항).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과 갱신·해제, 서로의 권한과 의무, 활동 범위, 초상권과 콘텐츠 귀속, 수익 분배, 분쟁 해결 방법 등을 적고, 서명한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져야 합니다(제7조 제2항).
또 정부가 만든 표준계약서가 있고, 이를 사용하면 위 기준에 따라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제7조 제3항, 제8조 제1항).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
연예인과 기획사의 분쟁 기사에서 전속계약이라는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소속 연예인이 계약을 끝내겠다고 선언하면, 기획사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건에서도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해지를 선언하는 것과 해지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
▶ 근로계약 —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입니다.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독립된 활동을 하면서 매니지먼트를 맡기는 성격이 강해 근로계약과 구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니지먼트 계약 — 일정 관리와 홍보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전속 조항이 붙으면 전속계약이 되고, 다른 곳과도 일할 수 있게 하면 비전속 계약이 됩니다.
▶ 독점계약 — 특정 상품이나 권리를 한 상대방에게만 주는 계약입니다. 사람의 활동을 묶는 전속계약과 달리 주로 물건이나 판매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용역계약 — 정해진 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한 건 단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기간 동안 관계가 이어지는 전속계약과 다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신인 가수 A씨는 기획사와 5년 전속계약을 맺었는데, 2년째 앨범 발매나 활동 지원이 거의 없자 다른 회사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바로 다른 회사와 활동을 시작하면, 기획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획사가 계약서에 적힌 지원 의무를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다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해지 사유로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결과는 계약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해지를 선언하면 바로 자유롭다 — 해지는 해지할 권리가 있을 때 효력이 생기고, 알린 뒤에는 혼자서 거둬들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543조).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 해지되면 돈 문제도 끝난다 — 해지가 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 정산은 기획사 마음대로 한다 — 기획사는 연예인별로 회계를 나눠 관리하고, 요구가 있으면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
▶ 전속계약서 원본 — 계약 기간, 해지 조항, 위약금 조항
▶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정부 표준계약서를 썼는지, 어떤 조항을 바꿨는지
▶ 정산서 — 수익 분배 비율과 공제 비용 내역
▶ 지원 내역 — 기획사가 약속한 활동 지원을 실제로 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전속계약 기간은 얼마나 길게 정할 수 있나요?
계약 기간은 계약서로 정하지만, 지나치게 긴 기간은 공정하지 않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의 기준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도 전속계약을 맺을 수 있나요?
맺을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은 아동·청소년 연예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은 그대로 다 내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위약금도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으며
전속계약은 한 곳에 오래 묶이는 계약인 만큼, 계약서 한 줄이 나중의 분쟁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해지 조항과 정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속계약서 검토나 해지 문제가 궁금하다면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