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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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출석요구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수사 절차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잘못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로는 소환, 임의동행, 체포가 있습니다. 소환은 흔히 출석요구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지만 법정 용어로는 주로 법원이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됩니다. 임의동행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수사기관에 함께 가는 것을 말하며, 동의가 전제된다는 점에서 강제 처분과 구별됩니다. 동의로 시작된 임의동행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퇴거하거나 귀가할 수 있으며, 이를 부당하게 막는다면 위법한 강제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체포는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처분으로, 단순한 출석요구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출석요구와 체포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출석요구는 조사를 위해 나와 달라는 요청일 뿐,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과 진술 내용에 모두 답할 의무는 별개여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함께 보장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피의자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아직 재판에 넘겨지기 전 단계로, 혐의를 받는 상태일 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참고인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 줄 목격자나 관련자를 뜻합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자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며, 진술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하게 판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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