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精算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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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이 글은 법률노트의 쉬운 법률용어 해설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서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게 매출을 동업자와 나누기로 했다면, 한 달 매출에서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고 남은 이익을 약속한 비율대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이 끝난 뒤 실제로 건네야 하는 돈이 정산금입니다.
그래서 정산금은 얼마를 주기로 했는가보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기로 했는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수익을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어떤 비용을 먼저 빼는지, 언제 계산하는지가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분쟁 기사에서 정산금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공연, 광고, 음원 수익을 회사가 먼저 받고 비용을 뺀 뒤 약속한 비율에 따라 연예인에게 나누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별로 대가와 비용을 따로 계산해 회계장부를 작성하도록 하고(제14조 제1항), 연예인이 요구하면 관련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2항).
현행 조문은 기획사가 대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프리랜서 용역, 동업, 온라인 판매 수수료처럼 연예계 밖에서도 같은 구조는 흔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돈
▶ 임금 — 근로자가 일한 대가로 받는 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별도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계약으로 계산 방식을 정하는 정산금과 다릅니다.
▶ 대여금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별도의 계산 과정 없이 빌려준 금액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 손해배상금 —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를 메우는 돈입니다(민법 제390조). 정산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 정산금과 별도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위약금 — 계약을 어겼을 때 내기로 미리 정해 둔 돈입니다. 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약정한 금액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두 가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쇼핑몰과 판매 수익의 20%를 매달 말 정산해 지급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쇼핑몰이 석 달째 정산을 미루며 매출 자료도 보여 주지 않는다면, A씨는 먼저 계약서의 계산 기준과 지급일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역시 가상 사례로, B씨는 친구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다 그만두면서 그동안의 이익을 정산해 주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계산 방식을 정한 문서가 없다면 통장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보여 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돈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받는다 — 정산은 계약에서 정한 계산을 거쳐야 하므로, 비용 공제 항목에 따라 받을 돈이 생각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나면 정산도 끝난다 — 계약 기간 중 생긴 수익에 대한 정산 의무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을 수 있습니다.
▶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 — 돈을 받을 권리도 오래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성격에 따라 3년 같은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기도 하므로(민법 제163조)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
▶ 계약서 — 정산 비율, 공제하는 비용, 정산 주기와 지급일
▶ 정산서와 회계 자료 — 실제 수익과 비용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 입금 내역 — 이미 받은 돈과 아직 받지 못한 돈의 차이
▶ 대화 기록 — 정산을 요청한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
자주 묻는 질문
Q. 정산금을 늦게 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급일이 지났다면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기준이 되며, 민법상 연 5%, 상행위로 생긴 채무는 연 6%입니다(민법 제379조·제397조, 상법 제54조).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정산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연예인과 기획사 관계라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회계 내역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관계에서는 계약서에 자료 제공 조항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계약서 없이 말로만 정산을 약속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말로 한 약속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어떤 계산 방식에 합의했는지 증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신저 대화, 과거 입금 내역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으며
정산금 분쟁은 결국 무엇을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는가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차분히 맞춰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내 계약에서 받을 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궁금하다면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