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慰藉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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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이 글은 법률노트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누군가에게 맞아 다쳤다면 치료비가 들고, 일을 못 한 만큼 수입도 줄어듭니다. 이런 것은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입니다. 그런데 다친 사람은 아프고, 무섭고, 억울한 마음도 겪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을 돈으로 위로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민법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는 이 조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을 일상에서 부르는 말입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
위자료라는 말은 이혼 기사에서 가장 자주 보입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혼인을 깨뜨린 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의 정신상 고통까지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협의이혼에서도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기사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등), 배우자도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비슷하지만 다른 말
▶ 재산분할 — 이혼할 때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기여에 따른 정리라서, 잘못이 없는 쪽이 재산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 재산상 손해배상 — 치료비, 수리비, 줄어든 수입처럼 돈으로 계산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민법 제750조).
▶ 합의금 — 당사자끼리 분쟁을 끝내기로 하고 주고받는 돈입니다. 위자료가 포함될 수도 있고,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묶이기도 합니다. 법이 정한 항목이 아니라 약속의 이름입니다.
▶ 양육비 —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부모가 나눠 부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잘못과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 정해집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부 재산 대부분이 A씨 명의라서, B씨는 맞소송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A씨가 위자료를 인정받더라도, B씨가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은 따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받으니 재산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 결과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도 유리해진다 — 두 제도는 목적이 달라 따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다 — 폭행, 명예훼손, 사고 등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라면 이혼과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을 받았으니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다 — 합의서에 어떤 손해까지 정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합의서 문구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신적 고통이 크면 금액도 당연히 크다 — 금액은 잘못의 정도, 기간, 당사자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
▶ 잘못을 보여 주는 자료 — 문자, 사진, 진단서, 사고 기록 등
▶ 고통을 보여 주는 자료 — 상담·치료 기록, 일상의 변화를 적은 메모
▶ 이미 오간 약속 — 합의서, 각서, 송금 내역
▶ 이혼이라면 재산 자료 — 위자료와 별도로 재산분할을 준비하기 위한 등기·예금 내역
▶ 청구 기한 메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날짜를 적어 두기(민법 제766조)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한 소송에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에서는 보통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법원은 두 청구를 따로 판단하므로 각각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위자료를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나요?
이혼·약혼해제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고, 배상에 관한 계약이 이미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반면 교통사고·폭행 같은 일반 불법행위의 위자료청구권은 판례상 상속이 인정되는 등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썼다면 위자료 청구는 끝인가요?
합의의 범위에 따라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어떤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위자료는 마음의 상처를 배상하는 돈이고, 재산분할·손해배상·합의금·양육비는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진 말입니다. 이름을 헷갈리면 청구를 빠뜨리거나 합의서에서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5분 자가진단 후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