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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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과실 비율은 사고의 유형, 신호 위반 여부, 진행 방향, 속도, 도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축적된 사고 유형별 기준과 과거 판례를 참고해 비율을 산정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운전자 A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B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A는 자신이 직진 신호를 받고 정상 주행했다고 보아, 상대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 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A는 블랙박스 영상과 신호 상태가 담긴 현장 사진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손해보험협회의 분쟁 조정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대인배상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대물배상
사고로 차량이나 물건 등 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차량 수리비, 대차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구상권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보험사가,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나 그 보험사에 부담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과실 비율이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은 출발점일 뿐이며, 근거 자료를 제시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쟁 조정, 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서로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휴업손해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말합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보상의 한 항목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향후치료비
현재 진행 중인 치료 외에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 비용을 말합니다.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일정 범위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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