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명령(財産明示命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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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령하면 상대방은 부동산, 예금, 보험, 자동차, 주식, 채권 등 주요 재산을 목록에 담아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최장 20일 구금)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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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 재산조회 — 법원이 직접 금융기관·국세청·지자체 등에 요청해 당사자 재산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당사자 본인에게 목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 재산명시신청 — 채권자(재산분할 청구인)가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명시명령 자체는 법원이 내리지만, 신청은 당사자가 먼저 해야 합니다.
▶ 감치(監置) — 법원 명령을 어긴 사람을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법적 제재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어긴 경우나 법원 출석 명령을 무시한 경우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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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사해행위(詐害行爲)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가 재산을 일부러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가압류(假押留) — 상대방의 금전 자산(예금, 급여 등)을 본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묶어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나중에 재산분할이 인정됐을 때 실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 — 상대방이 부동산이나 특정 자산을 마음대로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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