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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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임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임계약은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 등의 비용이 지불될 때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처음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은 수임계약과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변호사법 제29조의2와 변호사 윤리장전은 수임 시 서면 계약서 작성을 규정하거나 권고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보수 금액 및 지급 방법, 비용 처리 방식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직장인 A씨는 임금 체불 문제로 법률사무소에 전화 상담을 받았고, 방문 상담 후 사무소 측과 수임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착수금 30만 원, 성공보수 회수액의 10%로 기재되어 있었고, A씨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서 정식으로 담당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위임계약
위임계약은 민법상의 개념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수임계약은 법률 업무에 특화된 위임계약의 한 형태로, 더 좁은 범위에서 사용됩니다.
선임계약
선임계약은 주로 소송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選任)할 때 쓰는 표현으로, 사실상 수임계약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선임은 '뽑아서 맡긴다'는 의미가 강하고, 수임은 '맡아서 처리한다'는 수임자 관점의 표현입니다.
용역계약
용역계약은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일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법률 용역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률 분야에서는 수임계약이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으로 사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수임계약을 체결하면 모든 법적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임계약은 변호사가 해당 업무를 맡겠다는 약속의 성립일 뿐이며, 이후 실제 법적 절차(소장 제출, 고소장 접수 등)는 의뢰인과의 협의와 추가 준비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착수금을 내면 성공이 보장된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착수금은 변호사가 업무를 시작하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며, 결과와 무관하게 통상 반환되지 않습니다. 소송 결과나 협상 성패에 따라 성공보수가 별도로 책정되는 구조이므로, 착수금과 최종 결과는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수임계약은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법무사사무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무소와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대리권은 변호사에게만 있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착수금 — 수임계약 체결 시 변호사에게 먼저 지급하는 선급 보수로, 사건 결과와 관계없이 통상 반환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공보수 — 사건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을 때 지급하는 추가 보수로, 수임계약서에 기재된 조건과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위임장 —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서로, 수임계약이 체결된 이후 법원 제출 등을 위해 작성하며 수임계약의 공식 증거가 됩니다.
이것도 함께 찾아보세요
'법률상담 비용', '변호사 착수금 환급', '수임계약서 작성 방법' 등으로 검색하면 계약 전 알아야 할 추가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임계약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