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根抵當權)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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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근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은행이 집을 담보로 잡은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은 "이 집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을 등기부에 올립니다. 돈을 못 갚으면 그 집을 경매로 팔아 빌려준 돈을 회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은 딱 정해진 금액을 담보로 하지만, 근저당권은 미래에 발생할 채무까지 포함해 일정 한도(채권최고액)를 설정합니다. 대출을 늘렸다 줄였다 반복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서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에서 이렇게 표시됩니다
근저당권 설정 항목에는 채권자(은행명), 채무자(집주인 이름), 채권최고액이 표시됩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한도이므로, 실제 현재 대출 잔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용어와 차이점
▶ 저당권 — 특정 금액만 담보하는 권리. 근저당권은 한도를 설정해 반복 이용 가능
▶ 담보권 — 채무 이행을 위해 특정 재산에 설정하는 권리의 총칭. 근저당권도 담보권의 일종
▶ 질권 — 담보로 물건을 직접 넘겨주는 방식. 부동산이 아닌 동산이나 유가증권에 주로 사용
▶ 양도담보 —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고 채무를 갚으면 돌려받는 방식.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 필요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채권최고액 — 근저당권이 보장하는 최대 한도 금액. 실제 대출금의 120%에서 13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
▶ 피담보채권 —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실제 채무(현재 남아 있는 대출 잔액)
▶ 임의경매 — 근저당권자(은행)가 채무 불이행 시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 절차. 이와 달리 강제경매는 일반 채권자가 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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