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Deep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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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이 글은 법률노트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의 학습 방식을 뜻하는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를 합친 말입니다. 사진 속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바꾸거나, 어떤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기술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예전에도 사진을 오려 붙이는 합성은 있었습니다. 차이는 정교함과 속도입니다. 지금은 휴대전화 앱으로 몇 분 만에 진짜처럼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서, 보는 사람이 가짜인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법에도 이 말이 등장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딥페이크영상등'이라고 부릅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성범죄를 다루는 법에서는 딥페이크라는 단어 대신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다는 표현을 씁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뉴스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
딥페이크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데는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 성적 합성물 —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하는 사건입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면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이런 합성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 선거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등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 밖의 기간에도 선거운동에 쓰려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
▶ 가짜 뉴스와 사기 — 유명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민 영상, 가족 목소리를 흉내 낸 전화처럼 속이는 데 쓰이는 경우입니다.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비슷하지만 다른 말
▶ 합성 사진 — 사진을 이어 붙이거나 고친 결과물 전체를 부르는 넓은 말입니다. 딥페이크는 그중 인공지능으로 만든 정교한 합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성형 AI 이미지 — 실제 인물 없이 인공지능이 새로 그려 낸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실존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쓰지 않았다면 보통 딥페이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허위영상물 — 언론과 수사기관이 성범죄 맥락의 딥페이크를 부를 때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법 조문에서는 '편집물등'이라는 말을 씁니다.
▶ 보이스피싱 — 전화로 속여 돈을 빼앗는 범죄를 뜻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흉내 냈다면 딥페이크 기술이 범행 수단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대학생 A씨는 같은 동아리 친구 B씨의 SNS 사진으로 장난삼아 얼굴 바꾸기 앱을 돌렸습니다. 처음 만든 것은 B씨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는 영상이었고, 이어서 B씨 얼굴을 노출 사진에 합성한 이미지도 만들어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두 결과물은 모두 딥페이크라고 부를 수 있지만 법적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춤 영상은 퍼뜨린 방식과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노출 합성 이미지는 B씨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합성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결론은 결과물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 혼자 보려고 만든 것은 괜찮다 — 성적인 형태의 합성물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유포하지 않아도 제작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명인 사진은 공개돼 있으니 써도 된다 — 사진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과 그 얼굴을 합성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가짜라고 밝히면 아무 문제가 없다 — 가짜라는 표시가 오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성적 합성물이나 모욕적인 내용이라면 그것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딥페이크로 협박하는 것은 단순한 장난이다 — 성적 합성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확인해 두면 좋은 서류
▶ 게시물 화면 — 게시 주소, 계정,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남긴 캡처나 화면 녹화
▶ 원본 사진 — 합성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본인의 원래 사진
▶ 대화 기록 — 합성물을 주고받거나 협박한 메시지
▶ 신고 내역 —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한 기록과 답변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법에 정해져 있나요?
공직선거법이 선거와 관련해 '딥페이크영상등'이라는 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에서는 같은 현상을 편집, 합성, 가공이라는 표현으로 다룹니다.
Q.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만 흉내 내도 딥페이크인가요?
네, 음성을 만들어 낸 것도 딥페이크라고 부릅니다. 성폭력처벌법도 얼굴, 신체뿐 아니라 음성을 대상으로 한 합성을 규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Q. 내가 딥페이크 피해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찍은 적 없는 장면이나 한 적 없는 말이 담긴 결과물이 돌고 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물을 증거로 남기고, 삭제 요청과 고소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딥페이크는 기술 이름이지만, 법에서는 그 기술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썼는지를 봅니다. 성적 합성물, 선거운동, 명예훼손처럼 쓰임에 따라 적용되는 법과 책임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사례는 법률노트 지식백과의 AI 합성 사진 처벌 기준 글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5분 자가진단 후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