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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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화해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이후에 "그때 내가 그것까지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었는데"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의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는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는 계약입니다. 사인하는 순간 그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비슷한 용어
▶ 조정(調停) — 법원이나 조정 기관이 중간에서 분쟁 해결을 도와주는 절차입니다. 합의와 달리 제3자가 개입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화해권고결정 — 법원이 소송 중에 "이 조건으로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 포기각서 —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합의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인 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기왕증(旣往症) —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나 부상입니다. 보험사가 보상 금액을 줄이기 위해 자주 거론하는 항목입니다.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일실수입(逸失收入) — 사고로 인해 일을 못 해서 잃어버린 수입입니다. 입원이나 통원으로 인해 직장에 나가지 못했다면 이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후유 장해(後遺障害) — 치료가 끝났음에도 남아 있는 신체적 기능 손상이나 통증입니다. 후유 장해가 인정되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합의 전에 반드시 의사 소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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