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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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상속포기는 민법 제1019조에 근거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숙려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히 접하는 상황은 고인이 재산보다 훨씬 많은 빚을 남긴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도 함께 포기해야 하며, 내가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은행으로부터 아버지 명의의 대출 5,000만 원을 상속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A씨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법원 심판이 확정되어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됐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한정승인
상속은 받되,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을 받으며,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순승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3개월 안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특별한정승인
3개월의 상속 숙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기간을 놓친 상황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인 또는 채권자가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 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상속포기를 하면 보험금이나 퇴직금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은 수익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별도의 수급권으로 보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간 구두 합의로 "나는 포기할게"라고 말한 것이 법적 상속포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가족 간 합의만으로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내 자녀(손자녀)에게도 상속이 넘어간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므로,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내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지 않고, 고인의 다음 순위 상속인(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넘어갑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대습상속 —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하지 않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정상속인 —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배우자·자녀가 1순위, 부모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이며, 상속포기 시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상속 결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와는 달리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함께 찾아보세요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차이', '특별한정승인 요건' 등의 키워드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 상황에 따라 포기가 유리할 수도,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