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對抗力)
게시일:
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대항력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나는 여기 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이 팔리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기간 동안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근거하며,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실제 거주 시작)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용어
▶ 우선변제권 — 경매 배당 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거주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은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 전세권 —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갖출 수 있으며, 비용(등기비용 수십만 원)이 들지만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 임차권등기 —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이 등기 이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확정일자 —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되며, 주민센터에서 600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함께 갖추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은 경매 배당 시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500만 원까지 최우선 보호됩니다(2023년 기준).
▶ 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1회), 전월세 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 신고제(30일 이내 신고) 세 가지 제도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