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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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피해 전체 금액이 아닌 과실 비율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800만 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민법 제396조(채무불이행과 과실상계), 제763조(불법행위와 과실상계)가 근거 조문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상계 비율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참고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에 A씨가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고 있었던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보험사는 상대방 과실 70%, A씨 과실 30%를 적용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에서 30%를 공제한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손해배상청구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실상계가 적용되기 전의 원래 청구 금액 개념으로, 과실상계는 이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구상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실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고, 구상권은 보험사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공동불법행위
두 명 이상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양쪽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때 각자의 과실 비율이 과실상계의 기준이 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과실상계는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그 비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내 과실이 보여도 과실상계를 무조건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 자체가 부당하게 높게 산정됐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은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과실상계로 줄어든 금액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일실수입 등 모든 손해항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피해자의 과실이 극히 미미한 경우 위자료에 대한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도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법률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과실상계 적용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 법률입니다.
대인배상 —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이 사람이 다쳤을 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과실상계 비율이 적용돼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후유장해 — 교통사고 이후 완치가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는 신체 기능의 장애입니다. 과실상계가 적용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핵심 항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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