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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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우리 법은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교통사고를 내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를 둡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중대한 잘못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데, 그 대표 유형이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1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20km/h 넘긴 속도위반, 앞지르기·끼어들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개문발차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적재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입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중상해'는 12대 중과실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의 병에 이른 경우를 말하며 이 역시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뺑소니(사고 후 도주)'는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로, 12대 중과실과 별도로 가중처벌됩니다. '안전운전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부주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그 자체로 구속이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으로, 종합보험 가입 시 처벌하지 않는 원칙과 그 예외(12대 중과실 등)를 규정합니다.
종합보험: 책임보험을 넘어 대인·대물 손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입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의 전제가 됩니다.
형사합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형사처벌의 감경을 구하는 절차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함께 찾아보세요: 채권양도통지, 손해배상청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 대응을 더 알고 싶다면 김연순 법률노트의 관련 글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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