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 근저당권(根抵當權)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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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등기부등본 을구에 "이 집에서 최대 OO원까지는 은행이 가져갈 수 있다"고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권리를 근거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근저당권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내 보증금보다 경매 배당 순위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크면 클수록, 경매 후 내 보증금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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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 저당권(抵當權) — 근저당권의 상위 개념으로, 특정한 금액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합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반복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 전세권(傳貰權) — 세입자가 전세금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부등본에 직접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된 전세권은 등기 순서에 따라 권리가 보호됩니다.
▶ 담보권(擔保權) —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의 총칭입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 질권 등이 모두 담보권에 속합니다.
▶ 유치권(留置權) — 남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시 건물에 유치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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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 채권최고액(債權最高額) — 근저당권 설정 시 담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금의 약 120% 수준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된 이 금액이 클수록 세입자에게는 위험 신호입니다.
▶ 선순위 채권(先順位 債權) — 나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경매 시 선순위 채권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므로, 선순위 채권 합계가 클수록 내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 배당(配當) — 경매 낙찰 후 낙찰 금액을 권리 순서와 우선변제 기준에 따라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배당에서 내 몫이 남아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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