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競業禁止)
게시일:
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실생활에서는 동업자 한 명이 탈퇴한 뒤 같은 업종의 새 사업을 차려 기존 고객을 빼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주 활용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이나 기술 라이선스 계약에서도 계약 종료 후 경쟁 행위를 제한하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법조문 근거로는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행위는 무효)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충돌하는 영역입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조항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제한 기간, 지역 범위, 보호할 이익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기간이 길면 일부 또는 전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김씨와 이씨가 서울 강남에서 반찬 가게를 동업하다 이씨가 탈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탈퇴 후 2년간 강남구 내에서 동종 식품 판매업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씨가 탈퇴 3개월 만에 바로 옆 구인 서초구에서 같은 종류의 반찬 가게를 열었다면, 서초구는 강남구 밖이므로 조항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범위를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
겸업금지
겸업금지는 현재 고용 관계나 계약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 또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가 계약 종료 후의 제한이라면, 겸업금지는 계약 유효 기간 중의 제한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직장인이 재직 중 다른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을 막는 조항이 겸업금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직금지
전직금지는 계약 종료 후 경쟁사나 동종 업종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와 유사하지만, 전직금지는 주로 근로자의 이직을 막는 맥락에서 쓰이고, 경업금지는 동업자나 사업 양도인이 직접 경쟁 사업을 하는 것을 막는 맥락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비밀유지의무(NDA)
비밀유지의무는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약정입니다. 경업금지가 행동(사업 개시)을 제한한다면, 비밀유지는 정보(말이나 문서를 통한 유출)를 제한합니다. 동업 계약서에서는 경업금지와 비밀유지의무가 함께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경업금지와 겸업금지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업금지는 계약이 끝난 뒤의 제한이고, 겸업금지는 계약이 진행 중인 동안의 제한입니다. 동업 계약서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보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기간과 지역이 합리적인지, 상대방에게 지나친 제한이 되지 않는지를 따집니다. 기간이 5년을 넘거나 전국 범위인 경우, 법원이 조항 전체 또는 일부를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오해가 생깁니다. 경업금지 위반이 있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구체적인 피해를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때문에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미리 넣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우선매수권 — 동업자가 지분을 팔 때 다른 동업자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외부인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업계약서에 자주 규정됩니다.
위약금 — 계약 위반이 있을 때 미리 정해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입니다. 경업금지 위반, 비밀유지 위반, 조기 탈퇴 등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계약 — 둘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출자해 활동하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 동업계약은 법적으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민법 제703조 이하에서 규율합니다.
이것도 함께 찾아보세요
동업계약서 작성 시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동업계약서 작성 방법, 경업금지 약정 유효성, 동업 분쟁 사례 등을 검색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법률노트 홈페이지에서 동업·사업 계약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