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親告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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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친고(親告)'는 직접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려면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친고죄의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 기간 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 없이는 기소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친고죄로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저작권법 위반 일부(저작권법 제140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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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3가지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 불가이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의사 표시 시 기소 불가로서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 고소 취하(告訴 取下) — 피해자가 한 고소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친고죄에서는 1심 판결 전까지 가능하고, 취하 후 재고소가 불가합니다.
▶ 공소기각(公訴棄却) — 법원이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과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하된 경우는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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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 합의(合意) —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금전적 보상 또는 기타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서는 합의가 형량 감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 사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집니다.
▶ 고소(告訴) —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고소와 고발(제3자가 신고)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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