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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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후유장해는 비슷해 보이지만 성격이 다른 개념들과 구분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시적 상해'는 치료를 받으면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 영구적인 장해를 남기지 않는 부상을 뜻합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나 단순 염좌가 치료 후 완전히 나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후유장해와 달리 지속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음으로 '기왕증'은 교통사고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퇴행성 디스크나 과거의 부상 이력 등이 대표적인데, 후유장해 평가에서는 현재의 장해 중 사고로 생긴 부분과 기왕증에서 비롯된 부분을 구분하는 작업이 뒤따릅니다. 마지막으로 '증상고정'은 더 이상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지 않고 증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점을 가리키며, 후유장해는 원칙적으로 이 증상고정 이후에 평가하게 됩니다.
후유장해에서 헷갈리기 쉬운 점은,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해서 모두 후유장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유장해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그 정도가 판정되며, 같은 증상이라도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장해와 기왕증의 영향이 섞여 있을 때는 그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견해가 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서상의 수치가 곧바로 보상 금액으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최종적으로는 법적 판단이 함께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증상고정: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지지 않고 증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해 평가와 합의 시점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며, 증상고정 전에는 장해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부상이나 장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실수입을 계산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며, 장해의 종류와 직업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장해의 부위와 정도, 직업적 요소 등을 반영해 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실무에서 오랫동안 참고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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