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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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쪽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둘 다 이혼하고 싶다. 재산도 자녀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이 경우에 선택하는 이혼 방법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절차는 ① 가정법원에 함께 신청 → ② 숙려기간(1개월 또는 3개월) → ③ 법원 이혼의사확인 → ④ 행정청 이혼신고 순서입니다. 협의이혼이 완성되려면 이 네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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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용어 3가지
① 재판이혼(裁判離婚)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민법 제840조의 법정 이혼사유가 있어야 하며, 판결로 이혼이 확정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소송 기간이 길고,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혼신고(離婚申告)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시·구청에 제출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되어야 비로소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재되고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 됩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③ 이혼의사확인(離婚意思確認)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을 직접 만나 이혼 의사가 진지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확인을 받아야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됩니다. 어느 한 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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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알아두면 좋은 용어 3가지
① 재산분할(財産分割)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며,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했는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자료(慰藉料)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부정행위, 가정폭력, 악의의 유기 등이 원인인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③ 양육권(養育權)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울 권리입니다. 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이 함께 가질 수 있으며, 양육하지 않는 쪽은 면접교섭권을 갖고,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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