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한 장 없이 버텨온 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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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계약서 한 장 없이 버텨온 그 시간
현장에서 만난 분들 중에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경우는 계약서 없이 몇 년을 일한 분들이었습니다. 작은 음식점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이 두 달째 밀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억울함보다 막막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계약서도 없는데 신고해서 될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 당연히 입증에 어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3년치 통장 입금 기록이 있었고,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으며, 오랫동안 그 식당을 드나든 단골손님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이 정도 증거는 충분히 힘이 됩니다. 실제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두 달 만에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습니다.
계약서가 없는 것에 대해 스스로를 탓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처음에 왜 요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경험상 이런 분들 대부분은 처음 고용될 때 계약서를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일을 시작해야 했거나, 작은 가게라 형식적인 절차 없이 진행됐거나, 사장님이 "우리 그런 거 안 해"라고 했거나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부당하게 잘린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청 진정이든, 노동위원회 신청이든, 법원을 통한 청구든 경로는 다양합니다. 어떤 경로든 출발점은 증거를 모으는 것이고, 그다음은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떠오릅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스물세 살 청년이었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했고, 주휴수당도 없었으며,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자 "다른 곳 알아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이 필요해서 계속 나갔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 사용자 쪽의 위반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청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미지급 임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했다고 해서 당신의 시간이 무가치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 노동은 분명히 존재했고, 법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포기하기 전에 증거를 모으고, 한 번은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동청 문은 생각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