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단계 이후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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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경찰 조사 단계 이후의 흐름
경찰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경찰은 조사 완료 후 두 가지 방향으로 처리한다.
불송치 결정 —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범죄인지 보고 없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다.
검찰 송치 —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에 보낸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보완하고, 기소(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여부를 결정한다.
기소가 되면 법원 심리가 시작되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경찰 조사 단계는 전체 형사 절차의 시작점이다. 이 단계에서의 진술과 대응이 이후 검찰 단계, 법원 심리 단계에서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