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문자, 지우기 전에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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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문자와 대화방을 지우는 것입니다. 속았다는 부끄러움, 다시 보기 싫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 한 통, 링크 한 줄이 나중에 피해를 되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노트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우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분들은 대개 스스로를 먼저 탓합니다. 왜 그 링크를 눌렀을까, 왜 그 목소리를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가족에게 털어놓기도 어렵고, 휴대폰을 열 때마다 그 대화가 보이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정리하고 차단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사람의 걱정과 다급함을 노리는 범죄이고, 주의 깊은 사람도 순간적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정리하는 일과 기록을 정리하는 일은 순서를 나누어 생각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지우면 무엇이 남지 않을까요
대화방을 지우고 번호를 차단해도 돈을 보낸 계좌번호와 시각은 은행 거래내역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보낸 메시지와 링크, 연락처는 되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 급히 돈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면, 그 메시지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속았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만큼 지우는 순간 피해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줄어듭니다.
피해를 알았을 때 확인할 것
법은 피해자가 돈을 보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신청이 들어오고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는 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후 절차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에게 돌려줄 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환급 절차가 이어집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다만 계좌에 남아 있는 돈보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이 많으면 피해 비율에 따라 나누게 되므로(같은 법 제10조 제2항), 피해금 전부가 돌아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요합니다. 돈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남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돈을 보낸 은행의 고객센터에 바로 연락해 피해구제와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나 금융감독원 상담 창구를 통해서도 은행으로 연결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의7 제2항).
②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둡니다.
③ 은행이 안내하는 기간 안에 피해구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우기 전에 남겨 둘 자료
▶ 문자와 메신저 대화 — 상대 번호나 아이디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하고,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도 저장합니다.
▶ 링크와 앱 — 눌렀던 링크 주소, 설치하라고 안내받은 앱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 통화 기록 — 걸려 온 번호와 시각, 통화 시간을 캡처합니다.
▶ 이체 내역 — 보낸 계좌번호, 금액, 시각이 나온 거래내역을 받아 둡니다.
▶ 시간 순서 메모 — 언제 무슨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둡니다.
차단은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기 전에 위 자료부터 저장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방법
피해 직후에는 추가 피해를 막는 일도 중요합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금융회사와 통신사에 상황을 알리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와 인증 수단을 바꾸는 것도 함께 검토할 일입니다.
또 피해금을 되찾는 방법은 환급 절차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에 쓰인 계좌의 명의인이나 관련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 기간에는 그 계좌의 채권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 등이 제한되고, 명의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처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또 환급을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2조). 시기와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고,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피해 규모, 계좌에 남은 돈, 확보한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뒤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문자를 지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체 내역과 통화 기록은 은행과 통신사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고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금보다 남은 돈이 적으면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신고가 늦어지면 불리한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를 알게 된 즉시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맺으며
보이스피싱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우고 싶은 그 기록이 나중에 내 피해를 설명해 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추스르기 전에 휴대폰 속 자료부터 저장하고, 은행과 경찰에 먼저 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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