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사무실을 찾아온 분들이 자주 했던 한 가지 후회
게시일:
작성자: 오경석 변호사
20년 동안 사무실을 찾아온 분들이 자주 했던 한 가지 후회
법률사무소에서 20년을 일하면서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사무소에서 20년간 실무를 담당해 온 사무장(국장)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랜 현장 경험에서 느낀 것들을 이 글에서 나눠드리려 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올걸 그랬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서야 오시는 분, 보증금을 이미 날린 뒤에 오시는 분,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오시는 분.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린 경우를 셀 수 없이 봤습니다.
이 글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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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들은 늦게 올까요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전문가를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별일 아닐 것 같다."
"알아서 해결되겠지."
"창피하니까 조금 더 두고 보자."
이해합니다. 법률사무소 문턱이 높게 느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법률 문제는 특이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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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대응이 이후 선택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 수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진술 내용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CCTV는 보통 30일에서 90일이 지나면 덮어씌워집니다.
이혼 문제도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한 후에 상담을 오시면,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찾는 건 가능하더라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미리 아셨다면 가처분 신청 같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었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전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이 이상하다는 낌새가 있을 때 한 번만 확인해보셨다면 달라졌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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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20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유형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나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교통사고나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로서 합의 요청을 받았을 때,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고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서명하신 겁니다.
이런 경우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거나 치료가 길어졌을 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합의 내용과 당시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변호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권장됩니다. (여러 사례를 합쳐 각색한 내용입니다.)
단 한 줄, 단 한 번의 확인을 할 기회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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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노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
저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해온 사람입니다.
그 세월 동안 본 것은 하나입니다.
알고 대응하면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이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타이밍과 정보의 차이입니다.
이 법률노트를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를 하는 분이 한 명이라도 줄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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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하셔야 할 것
지금 어떤 법률 문제가 생겼거나 불안한 상황이라면, 오늘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그다음입니다. 먼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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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김연순 국장은 20년간 법률사무소에서 실무를 담당해 온 사무장이며, 변호사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