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130억 소송' 선고 취소, 재판 다시 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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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
보도로 확인되는 사건의 흐름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6월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멤버 1명은 소속사로 돌아왔습니다.
소속사는 2023년 12월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했고, 외주 용역사 측과 멤버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전 멤버 3인은 2024년 8월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1심 선고는 2026년 11월 13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7년 1월 15일로 보도되었습니다. 각 당사자의 주장은 아직 법원에서 판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변론 재개란 무엇일까
민사재판은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내는 변론을 거친 뒤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2조). 이것이 변론 재개입니다.
변론이 다시 열리면 선고는 자연스럽게 뒤로 미뤄지고, 당사자들은 다시 열린 변론에서 주장이나 증거를 보충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하고, 복잡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기지 않도록 정해져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07조 제1항), 이 기준도 다시 종결된 변론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여는 일반적인 경우
이번 사건의 재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아래는 일반적으로 변론 재개가 쓰이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그대로 해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쟁점을 더 분명히 해야 할 때 —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당사자가 놓친 법률 문제가 있을 때 — 당사자가 간과했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이 있으면 법원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 이 기회를 주기 위해 변론을 다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 판결에 영향을 줄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 변론 종결 뒤에 중요한 주장이나 자료가 나오면 법원이 이를 검토하기 위해 변론을 열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재개 신청이 있더라도 재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정합니다.
▶ 재판부 구성이나 심리 계획이 바뀌었을 때 — 법원 사정으로 심리를 보충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변론 재개는 원고나 피고 어느 쪽이 유리해졌다는 신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할까
전속계약처럼 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맞는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예외입니다(민법 제390조).
배상 범위는 통상의 손해가 기본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대상이 됩니다(민법 제393조). 그래서 청구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손해와 계약 위반 사이의 관계, 손해액 증명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벌과 위약금, 같은 말일까
계약서에는 계약을 어기면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민법 제398조 제4항),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면 계약서에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제재의 성격을 갖는 위약벌로 정했다면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문제로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어느 쪽으로 보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됩니다. 다만 부모 등이 연대보증인이나 계약 당사자로 서명했다면 그 범위에서 계약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했다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제1항). 이를 부추기거나 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계약 해지를 권유하거나 조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과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사건에서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반소와 이후 절차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걸린 법원에 관련된 청구를 반소로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이번 사건처럼 손해배상 청구와 정산금 청구가 한 재판에서 함께 다뤄지는 이유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1심 결론이 곧 최종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A씨는 거래처와 2년 전속 계약을 맺었는데,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해지 통보가 계약상 정당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금액이 과다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도중 법원이 정산 내역을 더 확인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연다면, A씨와 거래처 모두 정산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고가 취소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주장과 증거는 그대로 남고, 다시 열린 변론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충한 뒤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합니다.
Q. 변론 재개는 한쪽이 불리하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쟁점 정리, 새 자료 검토, 법률상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여러 이유로 쓰이는 절차이므로 결과를 미리 보여 주는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Q.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문구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놓고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으며
선고 직전 변론 재개는 그 자체로 결론이 정해졌거나 바뀌었다는 뜻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이 판단 전에 더 살펴볼 것이 있다고 본 경우에 쓰이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의 결론은 2027년 1월 변론 이후에 나올 예정이며, 그 전까지 어느 쪽 주장도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속계약, 위약금, 정산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놓고 5분 자가진단으로 상황을 정리해 보신 뒤 변호사 오경석 법률사무소에 검토를 신청해 보세요. 대표전화 02-6953-2475, 휴대전화 010-6286-019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